관리 메뉴

삶을 누리는 디비누스

인터넷 실명제 위헌... 본문

생각의 가치/사회와 정치

인터넷 실명제 위헌...

케일럽 2012. 8. 23. 14:28

드디어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 나왔다고 하네요... 위헌이란 헌법과 어긋난다라는 뜻인데 이 판결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가 되는 것이지요!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댓글 걸기... 어찌보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같지만 이건 댓글 거는 사람의 권위 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아니면 숨어서라도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인터넷이지요...

올바른 인터넷의 모습 같습니다...

여기서 악플이며 인격 공격자며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인터넷 실명제가 있다고 그것들이 없어 졌나요? 아니면 남의 아이디까지 도용하여 더 심한 범죄가 일어났나요?

암튼... 저도 예전에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신원확인이 필요한가? 포스트를 올렸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823160806407




댓글 0건 | 트랙백 0
댓글 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