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삶을 누리는 디비누스

불법체류자와 인권... 본문

생각의 가치/사회와 정치

불법체류자와 인권...

케일럽 2017.06.08 00:15

작년에 나온 뉴스를 우연으로 오늘에서야 읽어보게 되었다... 뉴스를 요약하자면 유럽평의회의 인권 장관이 '불법'이라는 단어는 범죄와 연관된다며 '불법체류자'라는 말 대신 '비정규 이민자'로 호칭하자는 주장이다...

이민자 이전에 인간이며 인간이기에 권리가 주어진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의 저렴한 노동력으로 국민이 일자리가 없다면? 그럼 국민의 권리는 어디간건가? 실은 국민이 하기 싫은 일을 적은 돈을 받고 불법체류자들이 하는 것이 현실 아닐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또는 자신의 학력 때문에 취직을 못한 것은 아닐까? 또는 사회가 세워둔 암묵적인 기준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닐까? 대학위가 있어 공장에 들어가는 것은 아깝고 몸 쓰는 노동은 더욱 더 싫은 것은 아닐까? 말이 길어지기 전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 너도 나도 대학에 들어가니 누가 공장에서 일하고 누가 노동을 할 것인가? 굳이 사무직이 노동보다 편하다는 보장도 없는데...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알 것이다... 정신적인 고통보다는 차라리 육체적인 고통이 편하다는 것을... 아차피 일은 일이다...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 먹고 자고 가끔 유흥을 즐길만큼만 벌면 충분하지 않을까?

말이 잠시 샛지만 본론으로 돌아가 그렇다면 불법체류자를 찾아서 구속하고 돌려보내야 하나? 어떤 이유 때문에 본토에서 도망 나오거나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이민한 그들일텐데... 본토로 돌려 보내면 죽게될 운명을 알고도 강제 추방할 수 있을까? 그들과 함께 같이 살 방법은 없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불법체류자들이 녹아서 기존 사회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는 자신의 종교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언어를 사용하며 심지어는 오래 전에 기독교가 그랬듯이 현지인에게 그 믿음을 전파하려고 하고 종교 법칙 또한 준수하도록 만든다... 자신의 종교만이 유일한 길이며 기존의 종교는 미신이라며...

한국 같은 단일민족이 불법체류자 또는 다문화 가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지만 조금만 알아보면 외국에 불법체류하는 한국인들도 많이 있다... 필자가 살던 태국만 하더라도 불법체류하는 한국인이 제법 많다고 하더라...

말이 많은 트럼프도 강력한 불법체류자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취임한지 한달도 않되서 일명 '테러국' 시민의 출입을 금지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여행 금지법(travel ban)'에 서명을 했다... 새로운 정책은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시민의 입국을 제한하며 그린카드나 명백한 이유가 있으며 입국이 가능하다...

결론은 없고 그냥 필자의 생각만 주저리 올려봤다... 




댓글 4건 | 트랙백 0
  • 프로필사진 어림없는소리 2017.06.10 22:16 불법체류자는 범법자이다 타국의불법체류자를 왜 대한민국 에서 인권을 보호해줘야 하죠??
    불법체류자로 인해 또다른 이의 인권이 보장 못받는 경우도 있는건 모르져??
    태국에 한국인 불체자 많다는 논리로 들이댈 문제가 아닌데요?
    인권 같은 소리 하시네요 한다미도 불체자는 범법자 입니다 명심 하세요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caleb1783.tistory.com 케일럽 2017.06.11 00:58 신고 한국에서는 범죄자들의 인권도 존중해서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지렀다고 해도 얼굴 가려주고 하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caleb1783.tistory.com 케일럽 2017.06.11 01:07 신고 하지만 인권이란... 적어도 법치국가라면 인권은 범죄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심한 죄를 범한 죄인에게도 헌법에 한해 심판을 하지요... 마음 같아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적용하고 싶더라도...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caleb1783.tistory.com 케일럽 2017.06.11 01:11 신고 마지막으로 인권은 '착한 일부'만 가지는 특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물론 범죄자는 법에 따라 그 권리의 일부분을 반납하게 되지만
    인권 전체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댓글 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