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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와 한국의 법... 본문

생각의 가치/사회와 정치

도가니와 한국의 법...

케일럽 2012. 11. 7. 12:33

오늘 도가니를 처음 보았는데... 처음 질문 사항은 그 교장이 진짜 교회 장로였을까?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진짜 교장의 죄를 부인했을까? 무슨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 같다... 교회가 더 싫어진다...

그래서 검사해본 결과, 교장은 기독교인이며 행정실장은 카톨릭 신자이며 교장의 교회에서 실제로 규탄까지 했다고 한다... (출처: 영화 ‘도가니’의 실제 주인공 김용목 목사)

무슨 광신도들이 되는건지... 같이 믿음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깨끗"하다고 믿어주는... 공동체에서는 그 믿음이 중요하겠지만 그 그룹 밖에서 보면 한마디로 미친 짓이지... 증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을 뭐라 할 수도 없겠다...

한심한 것 그 죄를 범한 사람일뿐... 분명 마스크를 쓰고 살아갔겠지... 교회에서는 완전 성스럽게 행하니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이겠지...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그건 우리들이 자주 말하는 '낙하산'이다...

낙하산이란 권력있는 한명 때문에 직위에 합당하던 안하던 노력없이 그 자리에 임한 사람들이다... 그나마 능력이 있어 그 직위를 감당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대부분 낙하산들은 능력없이 직위에 임하고 직위보다는 돈과 명예만 추구한다... 이는 지금 시대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류 역사에서 아주 흔한 일이다... 벼슬아치 아들이나 사위가 중요 직책을 받아 나라 말아먹는 일이 어디 한두번인가...

바로 도가니의 핵심이 되었던 광주 인해학교도 비슷한 처지였다... 이사장의 아들들이 교장과 행정실장을 맡고 있었으며 이사장의 친인척들이 재단 내 시설장이었다고 한다 (출처: 영화 ‘도가니’ 속 실존 인물이 말하는 그 사건, 그 이후)... 한마디로 낙하산 학교... 이사회의 친인척들이 중요한 요직을 가지고 있어 그들의 행실을 감추기 더욱 좋았다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나만 지금 우리나라가 생각나는 것일까? 대통령의 일가족과 지인들이 주요 요직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한명 한명씩 감옥에 가고 있으니... 휴... 조선... 아니 훨씬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진 이 타락함... 

중국의 삼국지만 보더라도 무너지는 나라의 핵심에는 외척 세력이 있었으니... 실력없이 일명 '빽'만 가지고 중요한 자리에 앉아 나라를 등쳐먹는...

암튼... 사건으로 돌아가서... 합의금이라... 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다... 돈으로 돌아가는 인생... 휴...

결과나 과정보다는 돈이 중요해진... 돈으로 자신의 책임감조차 팔아버리는... 휴... 이런 사회에서 살기 싫다... 이러니 뭔일 생기면 돈있는 사람들은 무죄가 되고 없는 사람들만 유죄가 되는 거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그냥 생겨났을까?

간혹 이런 일들을 보면 꼭 "누군지 알기면 하면 가서 때려줄거다"하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 

복수... vigilante... 법이 지켜주지 못하면 필요악일까? 성폭행이나... 가족폭력... 정당방위? 그것도 법이 엄청 웃기던데... 맞은 만큼만 되돌려 때릴수 있다는 말도 않되는...

유죄... 무죄... 그건 또 누가 결정할까? 민중심리? 다수결? 휴... 여러가지로 말도 않되고 힘든 일 같다...

공소시효라는 건 또 왜 있을까? 오래된일은 잊어도 된다는 걸까? 그러면서 일본이 행한일들은 왜 자꾸 들먹이는데? 그 일들도 공소시효로 잊어버리지 그래?

한국법... 이해가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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