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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가치/사회와 정치

파이시티 인허가는 무엇인가?

케일럽 2012. 4. 27. 10:29

최근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파이시티 인허가 사건에 연류되어 시끄러운데 오늘 그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은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는 김에 같이 포스트하는 것입니다~ ㅋㅋ

먼저 인·허가 (認許可)란 무엇일까요? 인·허가는 인가와 허가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인가와 허가는 또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법률과 규제에 맞춰서 제대로 건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승인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파이시티는 무엇일까요? 파이시티는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개발사업이고 기존 화물터미널을 개조해 상업화하려는 개획이였다. 완성되면 국내 최대 복합유통센터가 될 전망이다...

또한 그 주변 교통상황이 않좋은 상태여서 교통개선 등 여러 인허가를 받아야 할 상황이였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절차를 충실히 밝게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였다...

근데 이해가 않되는 것이 인허가 단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돈을 주었냐는 일이다... 도시계획위원장도 아니고 교통본부장도 아닌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말이다... 다음 링크에서 더 자세한 뉴스를 읽어볼 수 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404&docId=150090901&qb=7YyM7J207Iuc7YuwIOyduO2XiOqwgA==&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gHo4IF5Y7vhsstMkL6Kssc--007459&sid=T5oIkLnTmU8AAENVDps

아마도 최시중 위원장님이 이명박 대통령과 특별한 사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한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라서 그것을 노리고 뒷돈을 주었을 지도...

암튼 최시중 위원장님이 그 돈을 받아 대선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시인했으니... 휴...

역시 한국에서는 돈으로 다 해결하는 구나...

최근 뉴스를 보니 원자력에서도 돈 챙기고 모방제품으로 교환했다고 하는데... 안전보다는 돈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나라에서 살기 더욱 싫어진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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