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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가치/사회와 정치

금산분리법

케일럽 2011. 12. 23. 11:36

한국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인으로써 모르고 지내 한스럽기도 하다...

그래도 이제 알았으니 퍼트려야죠?

일단 위키에서 금산분리번 정의를 퍼왔습니다.

금산분리법(金産分離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 시키기 위한 법률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하되, 은행자본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하고 있으므로 은산(銀産)분리라고 할 수 있다.

즉,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 법을 완화할려고 하고 있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거지는 더욱 거지가 되는 형상이 더 심해질듯 하다... 그리고 평민층은 평생 일해도 그자리...

않그래도 신용카드 및 은행을 싫어하는데 이 법까지 통과되면 완전 동떨어질 듯하다...

만화로 쉽게 정리되어 있어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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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케일럽
Post by Cal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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